경찰, 태국서 잡힌 로맨스 스캠 조직원 수사 ‘공동조사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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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1: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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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을 수사하기 위해 공동조사팀을 파견했다. 해외에서 이뤄진 사기 범죄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과 태국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된 로맨스 스캠 조직원 19명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공동조사팀을 태국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조사팀은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해 증거물 수집·분석과 유전자정보(DNA) 등 현장 감식을 담당한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파타야의 풀빌라 단지에 거점을 만들어놓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수십대를 설치해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용하던 피싱 조직원들이었다. 한국인의 납치·감금 신고를 받고 한국과 태국 수사 당국이 함께 현장을 덮쳤는데, 이 조직의 거점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견된 공동조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사 당국이 하기 어려운 한국어로 된 증거 분석 등을 작업하고 이를 통해 범행 규모나 피해자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번 파견은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대사관에 있는 경찰 주재관이 태국 정부의 사기 전담팀 단장과 만나 동남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뤄지는 한국인 사기 조직의 범죄를 원점에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함께 해외에서 벌이는 범죄 조직에 대한 연합 체포 작전을 전개하면서 공동조사팀 파견 제도를 더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현지 이민 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라며 “해외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글로벌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회동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이었던 지난달 13일에도 정 회장과 구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 등 경제계와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간 수치)가 약 320IU/L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수치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단에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위법·부당하게 ‘이중 구속’ 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해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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