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막기 힘든 국민의힘···청문보고서 채택 미루며 여론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검증 국면이 장기화해 일부 후보자 거취 문제가 계속 쟁점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채택을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강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부터 소비쿠폰만큼의 금액을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해 현장을 가보니 신속히 지원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특히 경남 산청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현금살포·퍼주기’ ‘미래 세대 부담 주기’ 정책으로 비판해왔다. 폭우 피해가 커지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수재민에 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미루고 경기도 가평의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총은 오는 23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에도 충남 예산 지역과 경북 산청 지역의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다.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최북단 남방한계선인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18일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0분 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후 9시40분 기준 초당 304.2t을 기록하는 등 낮 시간대 80t보다 급격히 늘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1m 이상 상승하고 있다”면서 “하천변의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날 낮 12시쯤 촬영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연천지역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행락객 등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북은 황강댐 방류 때 미리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이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미래형 버스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인 ‘A 디자인 어워드 2025’ 도시가구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플래티넘은 전체 응모작 중 상위 약 1%에게만 수여하는 최고 등급으로, 공공부문에서 플래티넘을 수상한 것은 성동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20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모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100개국에서 온 디자이너와 도시 관계자, 언론인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시상식 참석 외에도 교류 세션동안 각 국에 성동형 스마트 쉼터의 추진 과정과 스마트 도시 전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방범 등 다양한 도시생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냉난방 공조장치, 미세먼지 저감필터, 공기질 센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AI(인공지능)기반 폐쇄회로(CC)TV 등 첨단 IoT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정류소다.
성동구는 지난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쉼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자의 95.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가진 도시 역량과 현장 경험을 세계 무대에서 공유할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며 “스마트 포용도시는 이제 모두의 삶을 바꾸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도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정책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K-행정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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