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이익 났어도 ‘위법 이득’ 상계 안 돼”…부탄가스 업체 9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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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12: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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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앞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도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NDAA가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확정된다.
일본 규슈 한 관광지에 있는 폭포에서 한국인 남자 대학생이 사망했다.
16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쯤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하라지리 폭포에서 한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9시15분쯤 폭포 바닥에서 해당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사망한 남성은 한국인 대학생 A씨(19)로 확인됐다.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관광차 하라지리 폭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신고에는 “(실종자가) 폭포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하라지리 폭포는 높이 20ｍ, 폭 120ｍ 규모로 ‘동양의 나이아가라’라고도 불린다. 일부 수역의 수심은 5∼6ｍ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밤 여야 합의로 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조현 외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장관 임명안까지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후보자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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