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통화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됐다.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라는 목표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관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토지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WP는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취임 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수...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당시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특별열차 동승을 “공적 자원의 사적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공정하고 전면적인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공적 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조사단은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