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결 취소 기회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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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07: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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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과 해외주식 등으로 금융자산이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순자산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정부·영리법인을 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3068조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1년 전(1.8%)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3068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명)로 나눈 값인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말(2억4450만원)과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다.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이 50.9%로 가장 컸다. 이어 부동산(23.7%), 현금 및 예금(19.4%) 보험 및 연금(12.1%) 등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시장환율(1363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5000달러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한국(27만1000달러)이 영국(23만3000달러)보다 높고 프랑스(27만6000달러)와 비슷하다.
가계를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1217조원(5.3%) 늘어난 2경4105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년(294조원·1.3%)보다 크게 확대됐다. 비금융자산은 635조원, 순금융자산은 582조원이 각각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통상 국부로 표현되는 국민순자산은 가계와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체 순자산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보면 순금융자산(1620조원)이 1년 전보다 56.0% 늘어 전체 자산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계 집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의 대외투자 평가이익이 크게 늘었는 뜻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가 증가했고, 환율 상승·해외주식시장 호조가 겹쳐 이들의 자산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부동산이 포함된 실물자산(2경2485조원)은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이 중 토지 시가총액(1경2139조원)은 전년 대비 249조원(2.1%) 늘어 2021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 시가총액(7158조원)도 1년 전보다 287조원(4.2%)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6.3%), 인천(5.4%) 경기(4.6%)는 큰 폭으로 주택시가총액이 늘었다. 주택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68.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커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의 배율은 9.4배로 1년 전보다 0.1배 줄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순자산보다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순자산 증가세와 관련해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
인근 산청읍 내리마을에서는 오후 3시30분쯤 산사태가 발생했다. 40대 B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자택에 머물다 산사태에 흘러내린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청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소방청은 산청군 일원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후 1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근 충북과 충남, 대구, 경북 내 인원과 장비가 산사태 지역인 산청군에 동원된다.
소방당국은 인명 대피와 구조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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