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한길 입당, 국민의힘 극우와 한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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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08: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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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18일 “국민의힘은 극우 추종 세력과 한배를 탔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씨의 입당을 허용했다”며 “‘윤 어게인’ 극우세력을 구원 투수로 받아들이는게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세력도 모자라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혁신이라니 기가 차고, 염치가 없다”며 “(전에는) 윤석열의 눈치만 보더니 이제 전광훈과 전한길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될 셈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처럼 망상과 환각에 취해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탁이 지금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말했다.
60대 남성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한 혐의(살인 등)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1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씨가 아버지 A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으며, B씨의 아내와 자녀 등도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형태로 보아 구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추정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를 해본 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았다”며 “사제 총기를 발사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운전하다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신호 법규 무시, 끼어들기, 막무가내 우기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하게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소리칩니다. 같이 맞붙어 싸울 수도 없고 속으로만 소심하게 욕을 내뱉어 봅니다.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먼저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을 수사하기 위해 공동조사팀을 파견했다. 해외에서 이뤄진 사기 범죄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과 태국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된 로맨스 스캠 조직원 19명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공동조사팀을 태국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조사팀은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해 증거물 수집·분석과 유전자정보(DNA) 등 현장 감식을 담당한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파타야의 풀빌라 단지에 거점을 만들어놓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수십대를 설치해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용하던 피싱 조직원들이었다. 한국인의 납치·감금 신고를 받고 한국과 태국 수사 당국이 함께 현장을 덮쳤는데, 이 조직의 거점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견된 공동조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사 당국이 하기 어려운 한국어로 된 증거 분석 등을 작업하고 이를 통해 범행 규모나 피해자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번 파견은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대사관에 있는 경찰 주재관이 태국 정부의 사기 전담팀 단장과 만나 동남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뤄지는 한국인 사기 조직의 범죄를 원점에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함께 해외에서 벌이는 범죄 조직에 대한 연합 체포 작전을 전개하면서 공동조사팀 파견 제도를 더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현지 이민 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라며 “해외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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