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想과 세상]재개발

재개발 구역에 있던 시인의 집에는 “빛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 빛마저 도망치던 집. 빛보다 점점 느는 빚들이 오래 머물던 집. 장롱 안에는 가계의 눅눅한 사연들이 마르지 않은 채 겨우 숨을 쉬었을 것이다. 시인에게 ‘재개발’은 바람의 엉킨 머리칼처럼, 찢어진 방충망처럼 망가져 가는 슬픔이었다. 라디오 안테나보다 더 고장 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없던 집, 탈출을 꿈꾸었을 그 집은 언제나 위험했다.
창 너머 국도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기침이나 뱉는” 시인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갔다. “앞집 담벼락의 가시철조망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내일. “어제도 덜 잊었는데”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 근심하는 날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등 뒤로 새까맣다. 아직 “철거당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면서, 마음이 먼저 철거당했다. 누수된 시간들, 다 쓰러지지는 않아 안심했지만, 여전히 재개발 중인 멀고도 먼 집이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상어인 청상아리가 선상 낚시꾼에게 잡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55분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상어 1마리를 낚았다고 밝혔다.
이날 낚시에 걸린 상어는 길이 약 70㎝, 무게 약 10㎏의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몸길이가 최대 5~6m까지 자라는 청상아리의 경우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상어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수중 레저사업자와 서핑업체 등에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쯤 강릉시 안목해수욕장 동쪽 3㎞ 해상에서는 2m가량의 청새리상어가 낚싯배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새리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44마리로, 2023년(15마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상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해수욕장 23곳에 상어 차단망(유해생물 방지망)을 설치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상어 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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