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직후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여부를 검찰이 아닌 명씨가 결정하는 듯하다. 명씨는 8일엔 몸살과 다리 불편 등을 이유로 6시간만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 지휘부 같은 명씨의 발언에 어이가 없을 정도다.그런데도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의 검찰수사 관련 발언에 강력 대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명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국민 누구나 추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창원국가산단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명씨는 불과 한 달 전 만해도 자신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의 통신용 위성 ‘무궁화위성 6A호’가 우주 궤도로 발사됐다.KT SAT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6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6A호는 KT SAT이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 및 7호를 발사한 이후 약 7년 만에 발사한 신규 위성이다. 2010년 발사돼 내년에 수명을 다하는 무궁화위성 6호를 대체한다.6A호가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 데엔 약 1개월이 걸린다. KT SAT은 자체 개발한 위성 관제시스템 코스모스(KOSMOS)를 통해 연말까지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코스모스가 지원하는 위성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위성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다.군, 정부, 방송사 등 국내 고객에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전통신망, 비상·재난망 등 군·정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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