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중 이상거래 17건 적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던 지난 한 달여간 신고된 부동산 거래계약을 일부 조사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시는 추가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이상거래 중에는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
전국 곳곳에서 이틀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울산 울주군에서 촬영한 <전국노래자랑> 방영이 취소됐다.23일 오후 12시10분 KBS 1TV에서 방영 예정이던 <전국노래자랑-울산광역시 울주군> 편은 결방됐다. 대신 KBS 뉴스특보와 전날 저녁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행>이 대체 편성됐다.이날 방영분이 촬영된 울주군은 전날부터 24시간 넘게 산불이 이어지면서 4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지금까지 울주군 내 170ha(헥타르)가 산불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진화대, 공무원, 경찰, 소방 등 2331명과 헬기 12대가 동원돼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했다.<전국노래자랑-울산광역시 울주군> 편은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이다.이 프로그램 MC인 개그맨 남희석은 SNS 계정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 ...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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