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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27 05:3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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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나흘째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산불 진화 작업이 24일 고비를 맞았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등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지만 이날도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산청 산불은 85%, 의성 산불은 6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지난 21일 오후 3시28분쯤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진화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70%보다 높아졌다. 산청 산불의 영향구역은 현재 1553㏊로 늘었고, 전체 화선 53㎞ 중 45㎞가 진화된 상태다.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진화율이 더 떨어졌다. 낮 12시 진화율이 71%까지 올라갔으나, 오후 들어 진화율이 다시 낮아졌다. 산불영향구역도 계속 확대돼 오후 6시 기준 8490㏊...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A씨는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연평도서 작전현황, 대연평도 작전현황 등 군사 2급 비밀과 합참예비전력운용 문건 등 군사 3급 비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군검찰은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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