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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2 23:1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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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이례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지난 11일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가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전날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후 하루 만이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전체 465석 중 215석을 차지해 과반(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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