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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영상을 봐도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음성만 듣고도 바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는지, 원폭을 맞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요.”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공동 제작자인 박마의 감독(56)은 이 영화에 쓰인 16㎜ 필름 원본의 디지털 복원과 편집을 맡았다. 필름을 촬영한 당사자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박수남 감독(89)이 몇 년 전부터 황반변성을 앓아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10만 피트’에 달하는 필름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편집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200명이 넘어요. 어머니가 촬영한 분들이요. 음성만 듣고도 태어난 연도까지 기억해내시는 건 그들 한명 한명이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200명이 넘는’ 증언 영상 중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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