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농업·농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먹거리 수급과 생산 기반의 확보,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과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농경연이 첫 번째로 제시한 농정 이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당국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 방지와 농업인 경영 안정 등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농경연은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
잊고 있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계엄령이 내려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착륙하려던 여객기의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2024년 말은 참으로 잔혹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2024년은 세월호 10주기이기도 했다.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억해야만 하는 일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 기억을 위한 에세이에서 김현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십 년을 살았다./ 살았다고 끝나는 문장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죽었다고 끝난 문장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려는 사람들, 잊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오늘은 4월17일입니다’)2014년 세월호에서 희생자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10년을 더 살았다. 시인은 ‘살았다’는 문장 뒤에 무슨 말을 덧붙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왜일까. 수많은 생명이 떠나갔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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