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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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