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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경찰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은 출국금지됐다. 희생자 일부는 장례 절차를 거쳐 영면에 들었다.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본부는 이날 김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검찰은 즉시 출입국 당국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 수사관 등 264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운항·정비 시설과 관련한 기록을 분석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제주항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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