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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6 16:00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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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경찰이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한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 1월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 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특수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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