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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6 16:31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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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모두 힘을 합쳐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면 좋겠지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의 전략은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이다. 협상 대상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나라별로 따로 협상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첫 번째 협상 대상이 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장하준 교수(영국 런던대 경제학과)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권력 공백 상태인 점을 미국에 설명하고 협상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첫해 불법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목표로 약 30개국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예산과 인력, 사법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목표 달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전·현직 이민 당국 공무원들을 인용해 “행정부 내부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숫자가 100만명”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등 연방정부와 상시 소통하며 관련 계획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슬람 국가 국민 입국금지,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등 트럼프 1기 이민 정책을 설계·추진한 반이민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이다.‘100만명 추방 연내 달성’을 위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본국 송환이 거부돼 미국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 약 140만명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외교 관계가 단절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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