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가처분 인용 여부 촉각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32%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어 구 여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 전 대표를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전 장관 12%, 홍준표 시장 7%, 오세훈 시장 5%, 한동훈 전 대표 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27%였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73%, 이념성향 진보층 64%, 중도층 34%, 연령층 50~59세 47%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9%, 홍 시장 16%, 오 시장 11%, 한 전 대표 1...
수협중앙회 양식보험 판매 약관에 자연재해에만 지급 화재 보상 규정 없다며 거부 피해액 17억원 달하는 어민“강풍에 산불 옮겨붙어 폐사”“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가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허탈하게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양식농가가 보험(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강풍이 분 것은 맞지만 화재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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