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산항 일대에서 드론으로 생필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터에서 짜장면이나 간식거리를 주문하면 배달비를 받고 드론이 주문지까지 배송하는 형태로,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시는 26일부터 부산항 정박지, 해상레저지역 등 부산항 일대 17개 지점에 각종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라온 앱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면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선박용품, 전자제품, 낚시용품, 음식물, 편의점 물품 등을 주문할 수 있다. 배송지역은 부산항 인근 정박지 11곳(10㎞ 이내), 낚시터 4곳, 영도구 조도 방파제 2곳 등이다. 무게는 5㎏까지 배송할 수 있다. 배송비는 바닷가 낚시터 3000원,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정박지는 10만원을 기본으로 할증·할인 요금이 적용된다.부산시는 26일 부산 영도구 동삼도 조도 방파제에서 앱으...
새마을 지도자 자녀, 포상 높은 순 장학생 선발 다른 장학금은 ‘재산·학력·에세이’ 등 평가 반영일부 지자체 논란에 폐지…전남도는 금액 인상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전남에서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생 성적이나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새마을회에서 받은 포상이 높은 순으로 수혜 대상이 결정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특혜 소지로 장학금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전남도와 도의회가 최근 지급 금액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전남도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고등학생 학비전액의 120%’인 13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는 대학생 장학금을 연간 2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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