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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폭설로 무너진 경기 처인구 남사면의 한 화훼농가 비닐하우스에서 1일 오전 관계자가 화분을 다른 농가 빈 하우스로 옮기고 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퇴진운동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민주노총은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중집에서 의결된 긴급 투쟁 방침을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내란죄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수도권 조합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다. 지역 조합원은 지역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한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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