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한덕수가 상기시킨 것

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같은 날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열흘 뒤엔 다시 ‘6인 체제’…‘헌재 공백’ 반복 언제까지)를 내보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7인 체제가 돼도 주요 사건 심리·선고가 쉽지 않으니 이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 9일(현지시간) 중국에 8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도 동률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이 관세를 두고 벌이는 ‘치킨게임’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PB)에 따르면 9일 0시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84%의 추가 관세가 발효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중 상호관세 34%를 예고하자 중국이 34% 보복 관세 방침을 천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세율을 50%포인트 더 올렸다.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기존 20% 관세를 합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에 물린 추가 관세는 총 104%다.중국도 10일 낮 12시1분부터 모든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두 차례 10%씩 관세를 부과했을 때 농산물과 석탄, 대형 픽업트럭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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