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독려 편지를 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하자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2일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뒷부분에 호소도 있어 하...
극우 성향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사진)이 최근 사직하고 유튜버로 돌아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인사혁신처의 인사발령통지를 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7일 ‘원에 의하여’ 사직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했다.김 전 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외치고자 한다”며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좋아요·구독을 눌러달라”고 말했다.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와 위헌 행위를 막아 국가 기능을 회복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되나”라며 “물리력 동원은 그 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앞에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 1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부정선거, 입법독재’ ‘계엄합법, 탄핵무효’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서너명 가량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다.전날 이곳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찬반 집회가 벌어지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전날보다 더 많은 경찰병력과 기동대 버스를 투입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집회 중인 시민들과 대통령 경호처, 공수처 수사관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관저로 향하는 출입로마다 이들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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