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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4 19:28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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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등을 통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정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빠르면 다음주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사이 헌재가 첫 제동을 걸게 될지 주목된다.사건 접수 하루 만에 주심 배당, 속도 내는 헌재…문형배 퇴임 전 결론 내나헌재에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문제삼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소 5건 이상 접수돼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헌법소원 등을 냈던 청구인 당사자들이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재판관 지명으로 인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9일 제기한 소송들이다.헌재는 사건 접수 하루만인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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