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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4 21:02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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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가옥(안가)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추장현)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구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각하’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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