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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27일 밤 8시55분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했다.안건조정위원으로는 고민정·김준혁·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임시의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도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의원 4명만 회의를 다시 열고 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안조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일본대사관에도 유감 전해”초치 아닌 ‘접촉’ 통해 전달 ‘사안 대비 낮은 수위’ 평가G7외교장관회의 약식 회담“양국에 영향 없도록 협력”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전후로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이 진정성 없는 ‘반쪽 추도식’을 개최하고 한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 불참을 일본에 통보할 때 항의를 했고 유감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3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외교부는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본에 항의나 유감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애초 한·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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