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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6 03:1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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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전보다 격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길거리에 누운 채 강하게 반발했고, 소동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도 나왔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하루 종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쯤부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취지였다.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막고 대응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에 드러누웠다. 각자의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올려뒀다.경...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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