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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조한창·정계선 공식 합류헌재 “심리에 바로 투입”윤 측 ‘권한쟁의’도 검토탄핵 쟁점 답변 미룬 윤 측관련 서류 아직 제출 안 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쟁점에 대한 답변을 미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도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헌재는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이날 취임식 후 공식 합류함에 따라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새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재판관 2명은 탄핵심판 전반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에도 곧바로...
31일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 주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교육 등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2026학년도 정원 논의해야”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받는다. 전국 39개 의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앞서 39개 의대는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105명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은 1597명으로 늘었다. 이날 정시 모집 시작으로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금지는 최종 불발됐다.당장 내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2026년도 정원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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