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헌법재판소가 2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최대한 끌려는 의도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프레임’이 억울하다면서도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졸속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거훈 변호사는 헌재법의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이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진행돼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이어도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80일을 꽉 채워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났다.예상대로 ‘무더기 증거·증인 신청’ 카드도 꺼냈다. 최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
새해 첫날 몬테네그로의 옛 수도인 체티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AP통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오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약 30㎞ 떨어진 체티녜의 한 마을에 위치한 바 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현지 매체 RTCG는 이 사건으로 최소 7명이 사망했으며, 용의자는 45세 남성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바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집에서 총기를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다른 장소로 옮겨 바 주인의 가족들을 살해했다.용의자는 과거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구금된 적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뒤 무장한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수부대를 파견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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