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냉소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11일(현지시간) 시작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기후 피해국’ 파푸아뉴기니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부각했다.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올린 COP29의 핵심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필요한 선진국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이 꼽힌다.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지를 정하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COP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은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이들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여러 차례 불러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첫 임...
한국인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이지만,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기준을 ‘27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BMI(Body Mass Index)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다. 한국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22.9 ‘정상’, 23∼24.9 ‘비만 전단계’(위험체중·과체중), 25 이상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28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두고 있다.BMI와 총 사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