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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2 20:4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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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계속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아마추어식 마구잡이 정책 운용으로 민생은 파탄 났고, 수많은 외교 참사로 국격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인사 참사로 내각은 기강이 무너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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