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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5 21: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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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과 수사기관의 자격까지 문제삼으며 사법절차 전반을 부정하고 나섰다. ‘강골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의 사법절차 외면 행태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검사·수사관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반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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