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태국 여행에서 돌아오다 여객기 폭발 참사로 공항에 내리지 못했던 희생자 179명의 합동분향소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됐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장례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30일 전남도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무안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분향소는 정부가 이날 오전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설치한 ‘정부 합동분향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태국 방콕에서 출발했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 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무안공항에서 이틀째 머물며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던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는 10여명의 유가족 대표로 구성됐다. 박한신 협의회 대표는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1박2일 철야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은 이 흉악한 시대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관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철야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공수처는 윤석열이 공관에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영장집행을 포기했다. 국방부는 공관에 수도방위사령부 장병을 앞세워 영장집행을 막는 걸 용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총칼과 무력으로 권좌를 지키겠다는 망상을 집어치워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쯤 조합원 2명이 행진 중 경찰에 연행된 것에 대해 “경찰의 조합원에 대한 폭력 연행은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내란동조행위”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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