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내란 대통령기록물 봉인되나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물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고민하면서 흔적도 없이 폐기 및 은닉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 작업은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닫는 것부터 시작됐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 생산·관리하는지 알리지 않았다. 각종 회의에서 1시간 중 59분을 대통령 혼자 발언했다는 ‘말씀 기록’은 존재할지 궁금하다. 국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록물도 초미의 관심사다.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파기·은닉했다고 생각했던 기록이 대통령실 캐비닛과 강남 영포빌딩에서 부활해서 나타났다. 누군가의 직업의식과 제보 덕분이었다. 이런 일이 많아서 대통령기록물법에는 회수 및 추가이관 조항까지 신설했다.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파면)되면 기록물을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
중국이 9일 자국에 총 104%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50%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오는 10일 오후 12시1분(중국 표준시)부터 발효된다. 이날 중국이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과 같다. 국무원은 “미국 정부가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은 잘못된 조치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쉴드AI와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또 아메리칸 포토닉스(렌즈 제조), 노보텍(바이오), 에코다인(무인기) 등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품목(민간과 군사 용도로...
대통령 탄핵 이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현역 광역단체장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연차를 소진하며 지자체와 여의도 정계를 오갈 예정이다. 물론 월급과 수당도 받는다.경선 탈락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다. 다시 지자체장으로 복귀하면 되고, 오히려 ‘체급’을 키워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다.일각에서 지지율이 1%도 되지 않는 단체장들이 ‘대선주자급’ 인물이라는 홍보효과를 노리고 대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홍준표 “꿈 찾아 상경” 미련없이 사퇴10일까지 국민의힘에서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역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출마의사를 밝혔다.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다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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