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사직 전공의들이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개정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1년 이상 지속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국방부 훈령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며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가 입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통상적으로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전공의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중보건의사(...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기간한정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 광고에도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일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 혜택이 마감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에스티유니타스도 공무원 시험 강의 플랫폼인 공단기에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7개 강의를 판매하면서 ‘지금 이 구성 마감 D-○○’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이들은 ‘마지막 할인’인 것처럼 알렸으나 이후에도 판매를 이어갔다.또한 공단기는 먼저 상품 가격을 올리고서 ‘오늘 최저가’라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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