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원, 한덕수 직무유기 고소···“검사 임명 안 해 존립 흔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그는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10일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 지난 1월20일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만...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농협이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30억원을 기부했다.농협중앙회는 범농협 전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임직원의 자율 모금, 법인별 기부금 등 30억원을 모아 지난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등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은 앞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2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9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과 2억원 규모의 의류를 지원했다. 또 농협 임직원 등 약 4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급식과 세탁 등 현장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재민과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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