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진다. 생과 직을 걸고 선언에 이름을 올리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까. 비장한 결기에 비해 숭고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찢어지는 우리 사회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줄줄이 선언하는 모습은 다소 어색하다. 달라진 시대에 걸맞은 지식인 역할을 재론할 사정은 내게 없다. 다만 ‘어른 없는 사회’란 지적처럼 주변에 지성의 준거로서의 지식인보다 정파적 이해의 대변자가 더 많아진 건 불행한 사실이다.단기 처방으론 엄두도 낼 수 없이 켜켜이 쌓여 우리 삶을 짓누르고, 오로지 견디라 할 뿐인 지금의 체제를 마주 본다면 시국선언은 대통령을 향해 있을 수만은 없다. 과녁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을 넘어 수십년째 번갈아 집권하며 이 질서를 만들어온 체제의 공모자들이어야 한다. 시국선언이 어색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교수·지식인이란 지위만큼 이들도 이 가혹한 체제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위선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농식품부는 2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전날 법안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자정 무렵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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