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의 평균 기령(비행기 나이)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하 ‘젊은 항공기’는 가장 적었고, 2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는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 LCC가 사용하던 중고 항공기가 제주항공 보유 기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1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국내 LCC 5개사가 보유한 항공기 데이터 전수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41대(화물기 2대 포함)의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13.0년), 진에어(12.7년), 에어부산(9.7년), 이스타항공(8.4년) 등 다른 주요 LCC보다 긴 수준이다.기령 10년 이하인 새 항공기도 타사 대비 적었다. 제주항공의 기령 10년 이하 항공기는 모두 5대로 전체의 12.2%에 그쳤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10년 이하 항공기를 각각 11대씩,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8대씩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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