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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오동운 처장 “이미 공문 보내”이르면 2일 윤석열 체포 시도형사소송법 조항 예외 인정에경호처 ‘법적 방패’도 사라져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해야 했다.행정안전부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쓰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번역본이 제공되는 언어는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영어·우즈벡어·일본어·중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태국어·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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