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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금융·조세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상황에 대해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계획인지에 대해 “오늘 상황 관련된 부분은 모두 채증됐다”라며 “관련 조치도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호 인력 중에 개인화기를 소지한 인원이 일부 있었다”면서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지만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박종준) 처장 부분은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 관련해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속보]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집행 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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