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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5 14:38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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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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