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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Ͽ����ϴ�.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지난 20일 기자가 방문한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 위치한 A 종이팩 재활용 업체는 모처럼 일감을 받아 분주했다. 원통형 선별기(트롬멜)와 종이팩 광학 선별 설비에도 전원이 켜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팩을 지게차 버킷이 한가득 퍼올렸다. 종이팩 더미를 헤집을 때마다 시큼한 상한 우유 냄새가 풍겼다. A사 관계자는 “공장은 일주일 중 하루만 가동한다”며 “공장 가동률은 20% 수준으로 일주일간 모아온 물량도 하루 작업이면 끝난다”고 말했다.A사가 일주일에 하루만 공장을 가동하는 이유는 종이팩이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아 공장에 오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종이팩이 대부분 종이와 같이 분류되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종이팩 전체 출고량의 약 60%는 폐지로 배출되고, 27%가량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돼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2022년 국내 종이팩 연간 출고·수입량 7만4423t 중 재활용 물량은 9877t로 재활용률이 13%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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