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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25만6771명으로 전년보다 7.2%(1만7242명) 늘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5.6%)에 비해 9배가량 늘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9만706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을 썼다. 여성의 80%, 남성의 46.5%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0세)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노동부는 지난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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