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터는 끝났다” 산불로 타버린 영덕 ‘송이 주산지’ 주민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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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5 12:53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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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2010년 3월 발간한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기술한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맡게 될 때 범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연구팀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현장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양측을 모두 살피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 조기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계의 출마 권유가 줄잇고, 한 대행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의 출마가 거론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이 시대정신인 대선을 분란·불신으로 물들이겠다는 것인가. 국가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한 대행은 즉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일부가 그런(한 대행 출마)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며 당내 한 대행 차출·출마설을 사실상 시인했다. 한 대행 출마는 윤상현·박덕흠·성일종 의원 등 친윤계를 중심으로 거론된다. 출마 촉구 연판장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이날 호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의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망동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친윤계가 당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다시 ‘대선 주자 영입’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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