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일 양국 정부 참석하에 열릴 예정이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반쪽 행사’로 마무리 됐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는 불참했다.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미 찬성해준 상황에서 한국인 노역의 강제성이 삭제된 일본만의 추도식이 열리면서 ‘외교 실패’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날 오후 1시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에서 주관했다.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배경을 두고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을 언급했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에 쩔쩔 맬 시간에 자기 말에 책임질 시간”이라며 “숨진 해병대 병사 앞에 부끄러지 않나”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려 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7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는 마감 시한인데 국민의힘은 여태껏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허 대표는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에 도대체 뭐가 그리 숨길 것이 많아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부하는 건가”라며 “대통령에게 큰 잘못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허 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국정조사는 국회의 결심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 채 상병 특검법 발의까지 약속했던 한 대표가 국정조사까지 ...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달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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