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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8 14:08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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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월 중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 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 침체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민 지...
교육격차 해소 사다리 시 ‘서울런’ 실적 자랑 대학 서열화 문구 사용 수능 성과 취약층 대상‘사설 인강’ 지원 전략 사업 성과 검증 안 돼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등 2025학년도 진학 실적이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되자 철거했다. ‘교육 격차 해소 사다리’를 표방하며 도입된 서울런이 대입 실적을 주요 사업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지방정부가 대학 서열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서울런의 실제 효과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중 대학 합격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업 실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이용자 1154명 중 68%가 대학에 합격했다며 전년보다 합격자가 100명 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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