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예방…“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김병로 일화 전해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권 대법관은 이번 의례방문에서 로버츠 대법원장과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를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사례와 김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치 명령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시기상 정권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16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다음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주 최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회동인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비관세 장벽, 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유력 후보 중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와 만나지 않고 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제 비전과 함께하면 돕겠다”고 한 오 시장이 유독 한 후보와 회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 내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차기 정국의 경쟁자로서 한 후보를 견제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17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과 한 후보 측은 회동 여부를 논의했지만 만나겠다는 서로의 의사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못했다. 오 시장이 지난 15일 홍준표 후보를, 전날에는 김문수·나경원·안철수·유정복 후보를 잇달아 만난 것과 비교된다. 오 시장은 홍 후보와 만찬을, 김 후보와는 조찬을 했다. 안 후보와는 오찬을 했고, 나 후보와는 차담 형식으로 회동했다.‘회동 패싱’을 두고 오 시장이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나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오 시장께서 모든 후보를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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