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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8 10:29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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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6)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우리 선거제도를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년 7월 취임한 김 총장은 35년 만에 선관위 외부에서 임용된 사무총장이며 최초의 법원장 출신 사무총장이다. 그는 벽에 걸린 ‘엄정중립 공정관리’ 글씨를 가리키며 “저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비리 척결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사무총장에 취임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최초로 22대 총선 재검표와 선관위 서버 검증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재판부에 서버 검증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총장은 “국민이 보고 싶다면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며 “서버를 공개해 부정선거론을 해소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 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은 정책 기능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금감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으며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 분야가 같은 ‘금융’으로 묶여야 하는데 찢어졌지 않나”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나왔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일~9일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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