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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8 08:18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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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내륙지역인 충북 제천에 제주 출신 최고령 해녀 고 김화순씨(1921~2020)의 추모비가 세워져 화제다.충북 제천 지적박물관은 지난 10일 송학면 도화로 개나리추모공원에 해녀 김화순씨의 추모비를 제막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의 추모비는 1.7m 높이로 개나리추모공원에 있는 그의 묘소 앞에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삶의 터전으로 울릉도·독도 바다를 일군 제주 출향 해녀, 제천에 잠들다’라는 글귀가 담겼다.제주 출신인 김씨는 1921년 제주에서 태어나 10대 때부터 물질을 시작했다. 결혼 뒤 군산과 부산, 속초를 거쳐 1974년 남편과 함께 울릉도로 이주해 해녀 생활을 해왔다. 1982년 김씨는 독도경비 중 순직한 독도경비대 주재원 경위와 권오광 수경의 시신을 인양한 공로로 울릉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2005년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그는 해녀생활을 계속해 왔고, 90세 때인 2011년 당시 국내 ‘최고령’ 해녀 타이틀을 얻었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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