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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7 07:52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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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국가자격증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례 3명 등 선정자 13명의 사례를 공개했다.이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정인선씨는 지적장애에도 10번의 응시 끝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해 인천 소재 장애인센터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또 다른 최우수 사례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이길남씨는 한부모가정 속에서도 대한상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시작으로 총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역시 최우수 사례(대한상의 회장상)로 선정된 소방공무원인 박희정씨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취득으로 총 가산점 5점 중 3점을 받아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대한상의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유통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자격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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