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목표 시기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큰 이견을 조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탄생할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취재진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4차례 협상위가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EU 등 117개국 “폴리머 감축” 중·러는 “유통·재활용 초점” 규제 범위·시기 목표 입장차‘선언 수준’ 합의에 그칠 수도 시민사회 “한국, 적극 중재를”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경기도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특화지구인 ‘RE100 특구’를 조성한다.경기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RE100 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RE100 특구는 3개 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벨트권과 파주 평화누리공원 주차장·연천 경기도소방학교북부캠퍼스 등을 활용한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이번 RE100 특구는 시군과 협력해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제 형태로 진행되며, 재생에너지를 관광 자원과 연계한 지역 상생 방안도 병행한다.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에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참여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일정은 추가 검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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